음주운전 자주 묻는 질문

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처벌 범위가 나뉘고, 사고가 동반되면 더 무거워집니다. 다만 반성, 재발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잘 준비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. 정확한 전망은 수치와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.

면허취소·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, 이의신청·행정심판·행정소송으로 감경 또는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. 다만 각 단계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. 처분의 위법·부당성과 생계상 필요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

그렇지 않습니다. 정당한 사유 없는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측정거부죄로 처벌되고,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에 준해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면허도 취소됩니다.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면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.

운전이 생계나 가족 부양에 직결되는 경우,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이의신청·행정심판에서 처분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생계 사정만으로 항상 구제되는 것은 아니므로, 위반 경위와 전력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.

측정 절차의 하자, 처분의 재량 남용, 위드마크 적용의 전제 오류 등 처분이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다툴 여지가 큽니다. 모든 사건이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, 사건별로 다툴 쟁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토가 우선입니다.